불량화장품 유통 여전한 이유 알고보니…

손숙미 의원, “위법화장품 적발률 높지만 감시는 소홀”

[쿠키 건강] #지난 3월 미생물에 오염된 중국산 가짜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화장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은 밀수조직으로부터 세균성 의심 미생물이 검출된 가짜 화장품 2만여점, 16억원 상당을 구입해 진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했다.

#지난 3월 이번엔 일반 화장품을 비만 치료 주사제로 판매한 서울 마포구 A업체 등 13곳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비만 치료 주사제인 포스파티딜콜린(일명PPC)로 속여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12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처럼 화장품사고가 빈번하지만 불량화장품의 유통이 여전한 이유는 다름아닌 보건당국의 감시 소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7일 손숙미(한나라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약사감시’ 결과 2007년에 비해 2009년 위법화장품 적발률은 7%P로 증가했으나, 주무부처인 식약청의 정기 및 수시감시 건수는 오히려 2007년 1330건에 비해 2009년 542건으로 40.7%P나 감소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감시 적발 유형으로는 2007~2010년 1/4분기 간 표시광고위반이 58.4%로 가장 많았고, 품질관리 14.5%, 무허가 화장품 8.6%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장품 표시 광고의 경우 허위·과대광고가 ‘07년 54.9%에 비해 ’09년 68.6%로 13.7% 증가했으며, 2010년 1/4분기에만 58.4%에 달했다.

화장품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000여곳 중 식약청의 관리 가능한 업소가 불과 542곳 밖에 되지 않기 때문. 하지만 이마저도 08년 이후 업자가 점검 후 보고하도록 보건당국이 조치하는 바람에 불량화장품 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업체들은 가짜 불량 화장품을 대량으로 유통, 별 의심없이 업체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만 커지게 됐다.

이런데도 식약청은 감시활동을 줄인 이유에 대해 “일일이 감시를 실천할 인력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자율점검이 효과적”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빈번한 화장품관련 사고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기․수시감시 횟수를 줄이고 업체자율로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