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장애인보조기기 개발 법률안 대표발의

[쿠키 건강]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장애인·노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24만 명에 이르고, 2009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퍼센트에 이르러 향후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선진국가에 비하여 보조기기 서비스는 초기 수준에 불과하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 등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전동휠체어·목발·보청기 등을 제외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보조기기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여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보조기기서비스들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