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 혜택 못받아

손숙미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종합 분석 결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제대로 관리 안돼”지적

[쿠키 건강] 22일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현황과 체납자 현황, 취업자 수 대비 직장가입자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납부예외자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사업장가입자 수가 취업자 수의 42% 수준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006년 493만명에서 2010년 5월 51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지역가입자 867만명 대비 59%가 납부예외자로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10.4월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21.5%, 사업장의 18%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체납자의 62%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취업자현황 자료를 보면, 2010.5월 현재 취업자수는 2,430만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사업장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취업자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손의원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역가입자의 60%가 납부예외자고 체납자도 22%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도 통계청 취업자 수에 비하면 40% 수준에 불과해 취업자의 60%가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