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연석회의’ 제안

[쿠키 건강]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더 내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운동에 화답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최영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회 소속 의원은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최대 과제는 보장성 강화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2%로 전년 대비 2.4%p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정부, 시민사회단체, 경영계, 학계 및 전문가,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 보건의료분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 등 공적부문 외에 가계가 부담하는 지출이 35.7%로 OECD 평균 18.3%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율은 ’04년 61.3%에서 ’05년 61.8%, ’06년 64.3%, ’07년 64.6%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 ’08년에는 62.2%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건강보험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성공한 복지부 장관, 성공한 정부(대통령)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