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쿠키 건강] 21일 심재철(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6월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740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심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전체 안건 879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139건(15.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