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동네병원 무너진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 주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토론회서 논의

[쿠키 건강]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1만1000여 병상을 증설할 예정이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의 1일 외래환자가 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의 역할을 잠식해나가면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붕괴현상이 가시화되고 진료비 증가는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2009년도 외래급여비는 2조 3067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3.3%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총외래급여비의 14.1%를 점유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2조913억원으로 점유율 12.8% (2008년 대비 10.2%증가), 병원은 1조1973억원으로 점유율 7.3%(증가율 20.6%)에 이르고 있다.

반면,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은 2008년 대비 9.2% 증가에 그쳤으며, 건강보험 총외래급여비 중 48%로 2006년의 51.8%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대표적인 의원 진료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종합병원은 2005년 892억원에서 2009년 2321억원으로 2.6배의 진료비 증가를 기록했지만, 의원은 2005년 1조2228억원에서 2009년 1조 4915억원으로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단순 외래환자마저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현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됐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임금자 박사는 지난 1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 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진료의뢰제도 개선, 수도권 병상 규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조정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