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품 범죄중 유해물질 식품판매가 ‘최다’

의약품, ‘제조관리의무 위반’ 가장 많아… 식약청 중앙조사단 적발범죄 분석결과

[쿠키 건강] 지난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한 식품 관련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에서는 제조관리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출범 1년 동안 적발한 식·의약품 관련 범죄 총 46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식품 분야의 경우 전체 수사 건수 178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광고기준위반(49건), 기준규격위반(19건) 등의 순이었다. 216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됐다. 불구속은 205명이었다.

의약품 분야는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검찰에 송치된 총 396명 중 2명이 구속됐으며 39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35건 수사 중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치된 55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