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중 46% 해외로 입양돼

신상진 의원, 국내·외 입양 현황 분석결과 “장애아동, 국외입양이 국내입양 보다 20배 많아”

[쿠키 건강]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입양아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10일 신상진(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9) 및 입양아동 신청자 유형(2009)’ 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먼저 국내·외 입양은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도 1314명으로 최근 7년 동안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도 2003년 2287명,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작년에 발표한 고아입양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고아는 2009년 회계연도(2008.10~2009.9)를 기준으로 총 1만22028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은 1084명(9%)으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것이다.

특히,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7년간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3,525명으로 국내입양 171명 보다 무려 20.6배나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신 의원은 “민·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국내입양 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며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