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국무회의 통과

약가인하연동제·쌍벌제 이어 포상금 지급 등 통과

[쿠키 건강]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서 부당고객 유인행위, 즉 리베이트 제공행위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