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업무태만’ 줄줄세는 건보재정

직원 입퇴사 및 근무형태 관리 점검 미비로 건강보험재정 누수

[쿠키 건강] 노령화 등 의료이용자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기관들은 재정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최근(4월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현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업무 불협으로 작년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에 대한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퇴사일 및 근무형태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미비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가능성 존재한다.

이처럼 작년 이중등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원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의 자료 요구에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표준보수월액 등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뒤늦게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나서 기관 간 필요자료 요청 시 복지부를 경유토록하고, 건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자료공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보공유와 업무협력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양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받는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재정이 바닥난 시점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해당기관들의 어이없는 행동에 능동성과 효율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