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정상적 인력구조 ‘여전’

인력개선안 없고 오히려 신규 사업으로 인력부족 토로

[쿠키 건강] #2008년 국정감사에서 원희목(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공단이 4급(과장)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 이하 하위직 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07년 12월에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2006 회계연도)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수년째 거의 변동이 없는 직원 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지적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하균 의원,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중 4급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이 정원에 비해 54.8%(8601명) 많은 반면에 5급이하 하위직원은 정원보다 55.5%(2553명)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공단의 그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표 참조)

일반적인 조직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은 중간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호리병 형태를 띠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돼왔지만 본지 확인 결과, 건보공단은 현재까지도 조직구조 개선에 대한 그 어떤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규 사업을 이유로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먼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정하균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인력을 신규사업에 충당하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은 제고하지 못할망정 신규 사업에 신규인력을 더 채용하는 건 인력이 차고 넘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단 직원수의 변동은 거의 없었으나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신규직원을 1036명이나 채용했고 퇴직인원을 고려해 2009년 추가로 25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다”며 “이는 방만하기 짝이 없는 공단의 운영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으로 7000여명을 일시에 채용함에 따라 정기적 승진 미실시 등 인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아 4급 이하 인력이 많게 됐다”며 “타 기관에 비해 승진 소요기간도 장기간(5급→4급 승진 시 평균 9.1년 소요) 소요돼 정체가 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건강보험통합 이후 한시적 명예퇴직·특별퇴직 등 지속적인 퇴직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은 물론 건강증진사업, 사례관리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했지만 감내했다”며 “많은 곳에서 공단의 직원 수를 두고 방만한 운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적이 없고, 6개월 이상의 장기휴직·노조파견·공로연승 등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별도정원 만큼 현원은 추가로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