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외형적으론 흑자’…정부지원 제외시 2383억 적자

입력 2010-04-20 09:05
[쿠키 건강]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은 올 1분기(1~3월) 건보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보였지만, 정부지원 조기 수납이 제외되면 2383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당기 흑자 주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 연간 예산액 3조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630억원)이 504억원 조기 집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 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