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15일 상정될 듯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자는 쌍벌죄 입법안이 오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쌍벌죄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지난 3월 동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쌍벌죄 입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일단 분위기는 밝다.

14일 국회 복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이은재 등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7개 법안을 오는 15일 오전10시 한꺼번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정부와 쌍벌죄 법안 발의 의원들 간 ▲의무이행주체(수수자·제공자) ▲리베이트 범위 ▲행정처분(수수자·제공자) ▲신고포상 등의 협의가 마무리 됐음을 의미하며 협의 사항은 15일 최종 상정돼 발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