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 토론회 개최

[쿠키 건강] 정하균(미래희망연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금 이외의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임의비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임의비급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문제를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덮어만 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당국이 급여기준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안기종 백혈병 환우회 대표, 현두륜 세승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