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회사 잡으려다 환자들 잡겠다

서울대병원 2차 의약품 입찰 또 유찰…시행도 하기전 정부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 부작용 발생

[쿠키 건강]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강하게 밀어 붙이려고 했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약값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대신, 해당 약물의 보험 약가를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실시된 서울대병원 의약품 2차 입찰에는 10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병원에서 제시한 예정가격 보다 높아 또 다시 유찰됐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이후 의약품 입찰이 유찰로 끝난 충남대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2차 입찰이 쉽게 성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공립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이 번번히 유찰되자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 이전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환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자들 피해를 두고 뾰족한 묘안이 없는 복지부로써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고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공립병원 유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개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의심해 지난 15일 일제 조사에 들어가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며 업계 불만을 사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