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위해 쌍벌제 도입 시급”

곽정숙 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재검토”주장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은 “쌍벌제 없는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쌍벌제를 우선 도입한 후 추진해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즉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시행 방법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선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곽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ㆍ공급 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폭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함을 분명히 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쌍벌제 도입‘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 만약 쌍벌제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