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는 탈출구가 없다…리베이트 안해도 약값은 깎인다

약값 깎아 보험 재정 안정은 오판…국내 제약산업 황폐화 초래

[쿠키 건강] 의약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그동안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온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복지부와 국회,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와 2조를 손질, 3월중 이의 시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맞서 한국제약협회 회장과 부회장단이 임기 중 사퇴하는 등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신약가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연 복지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국회와 제약사가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①정부 新약가제도 일방통행, 국회·제약사와 갈등
②新약가제도가 재정절감?…배보다 배꼽이 큰 인프라 구축비용
③제약사는 탈출구가 없다…리베이트 안해도 약값은 깎인다

◇약값 깎는다고 보험재정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보다 건강보험재정 적작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배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이유는 의약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적발 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처벌 형태로 약가를 깎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가보험재정지출 중 약제비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약제비는 건보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됐고, 2006년 약제비적적정화 방안 도입을 기점으로 수많은 약가 인하 정책들이 도입됐다.

하지만 2009년에도 전년대비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2.5%증가했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약제비가 주원인 아니었다. 진료비, 행위비, 약품비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질환(최근 6년간 진료비 57.2% 증가)과 노인성 질환의 증가(노인 진료비 14.8% 증가)가 총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환경성 질환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보험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조지원금 3조7천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고, 보험료 인상률은 4.6%에 그쳐 현실적인 재정 확보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제약·바이오산업,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모든 정책은 약제비 절감에만 쏠려 있다.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의료비를 약제비 절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한계를 드러내고 제약산업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매번 정부에서는 21세기 성장동력의 하나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약산업이 투자여력을 갖고 장기적인 성장계획을 가져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