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약가제도 일방통행, 국회·제약사와 갈등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방적 손질… 국회 협의 없어 논란 예상

[쿠키 건강] 의약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그동안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온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복지부와 국회,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와 2조를 손질, 3월중 이의 시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맞서 한국제약협회 회장과 부회장단이 임기 중 사퇴하는 등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신약가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연 복지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국회와 제약사가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①정부 新약가제도 일방통행, 국회·제약사와 갈등
②新약가제도가 재정절감?…배보다 배꼽이 큰 인프라 구축비용
③제약사는 탈출구가 없다…리베이트 안해도 약값은 깎인다

◇리베이트 잡는 약가제도 국회의원·제약사 반대 이유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료기관이 약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한 경우 국가에서 보험상한금액과 구매자 간 차액의 일정부분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주고 저가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약가를 강제 인하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에 할인을 줄 수 있는 만큼이 약가의 거품이고 이 약가 거품이 리베이트의 근원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도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자체의 모순과 절차상의 문제로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또한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의 도입은 적극적인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은 소극적이라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척결이 아닌 보험 재정상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약사 옥죄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임에 대한 복지부의 발표가 있은 뒤 국내 제약사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리베이트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제약사의 이윤을 완전히 부정하는 제도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현재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이다.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할 정도로 제약업계의 반발은 심하지만 복지부의 의지는 결연한 상태다.

이러한 복지부의 의지는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태세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을 비롯 전혜숙 의원, 박은수 의원 등이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일각에서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까지 일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 근절책이 아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의 취지로 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와 제약 도매업체들은 오히려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더욱 만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병원이 저가로 구매한 내역을 보고하면 제약사의 약가가 강제 인하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제약사에 뒷거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형병원들이 병원 재건축 등과 관련해 제약사들에게 강제로 기부금을 요구해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병원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쌍벌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형화된 리베이트를 양산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의원은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달리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협회 반대 등으로 입법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꼭 필요한 정책의 경우 의원실 마다 방문해 입법취지를 설명하던 복지부 관행을 생각하면 ‘과연 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대가 심할 쌍벌제의 도입의지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