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 32조, 매커니즘이 문제!

건강보험 재정 확보 토론회서 윤희숙 KDI 연구위원 ‘건정심’ 해체 주장

[쿠키 건강] 국고 지원금 미지급 및 건보공단의 안일한 대응, 매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00년 재정위기가 시작될 무렵 10조원의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급증해 최근 2009년에는 32조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고령화,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신기술로 인한 재정지출 가속도 등에 의한 것으로 2000년 중반에는 당기, 누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지출로 인해 또 다시 재정적자가 악화됐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유효기간도 2011년 12월말로 종료된다.

이를 모색하기 위해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이상득 의원의 주최로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재정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김진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아 이로 인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확대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러한 매커니즘이 마련돼 있기는 커녕, 이를 마련할 책임과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호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해결될 전망도 밝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또 “치석제거, 노인틀니 등이 MRI(척추와 관절질환), 초음파검사 등과 함께 급여확대 항목에 포함돼 발표됐으나,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이러한 항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급여화돼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어떤 이유로 급여화항목이 결정되는지 설명되지 않은 상태서 매년 보험료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윤 위원은 “건정심 뒤에 숨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 속에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결정이 파편화되고 재정의 큰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정심의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무 기관인 건보공단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공단은 단순히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스스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진료를 억제해 급여를 줄이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