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

[쿠키 건강] 의료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여비 증가돼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보험료부과 이외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재원 부재 등 재정불안 요소들이 곳곳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2시 이상득, 윤석용 국회의원의 주최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간접세 부과 등 새로운 수입재정기반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고액질환 및 고가장비 증가 등에 따른 급여비지출 급증, 민영보험 영향, 영리법인 도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시도 등 보험급여비 지출 통제기전 미약 및 제도위협에 대한 문제점과이 집중 논의된다.

또 재정적자에도 보장성강화 요구 지속 및 확대 불가피 등 의료사용량 증가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부담 회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심의가 무기 연기된 정부지원 관련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된다.

토론회 발제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으로는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연구실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논객들로 구성돼 심도 있는 격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