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지난 겨울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

[쿠키 건강]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대상자 중, 7만 여명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6444명이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았던 54만 5836명에 비해 6만9392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7만 여명이나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다.

선별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 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여름방학에 비해 7만 여명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학기 중에 학교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급식지원 아동수는 저소득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모두 97만명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50만 명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고 너도 나도 공약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어 야박하게 해야 하는 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학교에서 지원받는 73만명 저소득 급식지원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엄격히 가려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급식지원 대상자 선별 방식을 하루 빨리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곽 의원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정작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공약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