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新약가제도 오히려 리베이트 심화” 우려 표명

[쿠키 건강]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16일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으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