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노력 않는 병원 국고지원 대상 제외

[쿠키 건강] 앞으로 경영개선의지가 없는 공공병원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된다.

또한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이 도입돼 책임경영이 강화되며, 내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수립, 3일 오후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병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40개 공공병원 중 33곳이 적자상태로 누적적자만 총 538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적자난이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에서 오는 경쟁력 악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 지원하던 것에서 탈피,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는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전염병대응·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서울ㆍ대구ㆍ부산ㆍ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적자상태인 의료기관을 현재 33곳에서 20곳으로 줄이고,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소요되는 재원 총 6000억원(5년간)은 정부가 3500억원(매년 7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3일 설명회 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종합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발전계획과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도(대한적십자사)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종합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