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 보건소 없어지나?

진료 기능 악용 ‘심각’…예방업무로 기능 전환해야

[쿠키 건강]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건소는 예방주사 및 간단한 진료를 값싸게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노인 및 농촌지역서 이 같은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악용하고 있어 보건소가 진료업무보다는 전염병 예방업무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민간 의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건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대안도 모색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논의됐다.

먼저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시화된 지역에 보건소 진료 기능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건보료 지원을 받는 보건소가 낮은 비용으로 진료를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다 보니 출근하디시피 진료를 받는 노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역 보건소는 질병 예방과 교육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며“도시형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도 “보건소 진료가 많이 변질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함수근 속초시보건소장은 “인력난 때문에 업소 관리·감독과 전염병 신고 등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정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의 역할과 부작용 문제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대도시에 한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