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왜 책임회피하나?

건치, 복지부에 ‘치과전문의제 인력수급․전달체계 대안’ 마련 촉구

[쿠키 건강]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 배정 최종 결정권이 복지부에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회피하고 있어 치과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는 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인력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과장 이석규)는 2010년도 전공의 배정안과 관련 “치협 안의 근거자료 불합리함과 민원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공의 배정권한은 최종 복지부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건치는 성명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문의제도 관리자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복지부는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치과계의 합의만을 요구, 기껏 도출해낸 치과계 합의안마저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치과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국민구강보건을 비용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금껏 이를 위한 기본적 이슈인 인력수급계획과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결론은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치는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려는 태도가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가”라며 “더욱이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은 외면하고, 협의 결과도 전면 무시해 치과계 내부 갈등만을 조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건치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가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민원을 핑계로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인력수급계획이 좌지우지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복지부의 공언처럼 전공의 배정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에게 있다. 최종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치과전문의 인력수급과 체계구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치과계와 국민들과의 토론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