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 전 장관을) 불구속하는 이유를 판결문에 더 상세히 적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수사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기엔 (배임, 위증교사 혐의 등의) 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행비서가 먼저 기소됐던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이) 국가기관 여러 군데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놓고는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0기수나 높은 박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하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총장이 된 후 저희 장모님 상가에서 한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선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솔직히 인상이 찡그려진다”면서도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