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시기를 이달 말로 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협의회는 의대 증원 대응 시기를 이달 말로 당기는 내용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선 전인 다음 달 중하순에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총선용 의대 증원’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 대응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전공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말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 사직에 대해 복지부가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복지부는 레지던트의 경우 다년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 단위 계약은 적어 그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대전성모병원 인턴이라고 밝힌 홍재우씨는 유튜브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규칙에 보면 (계약 갱신) 1개월 전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계약은 2~3월에 이뤄진다. 또 이를 공모한 경우라면 ‘집단행동 교사 금지’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허용을 요구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개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