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첨단산단 후보지는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은 이미 지난해 예타가 면제돼 산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14개 산단도 예타 대상을 선정해 7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예타 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흥과 울진에는 각각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는 “각 단지가 기업들과 입주협약을 맺은 뒤 국토교통부가 이를 근거로 국무회의에 예타 면제 안건을 올리면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