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가 6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연간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긴급 소집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긴급소집 형태인 만큼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심의기구로 지난해 8월부터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위한 논의기구로 기능해 왔다. 보정심에서 의대 규모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하면 곧바로 의료계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이탈로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초기에는 증원 규모가 연간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해부터 26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대책을 포함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의협이 줄곧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이 이날 공개한 ‘의대 정원 의사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4010명 중 81.7%(3277명)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30 젊은 의료인으로 이뤄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보사연은 2035년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는 정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언급돼왔다. 공의모는 “연구 오류를 확인했다”며 “의사 직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결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