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병무청은 3일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검사가 전면 확대되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병역판정검사(병역의무자가 19세에 받는 검사) 문진에서 마약류 복용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검사해 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입영 14일 전부터 병무청에서 받는 검사)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가 확대 시행된다. 입영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가 시행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마약류 검사 항목도 기존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모두 7종으로 늘어난다.
병무청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997년 9월 1일부터 마약류 선별검사를 시행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진행한 선별검사 대상자는 총 6457명이었다. 연평균 1000여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았던 셈이다. 이 가운데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27명이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