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한국 경제 위기 요인…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 활력 높여야”

입력 2023-12-29 04:08

5대 경제단체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으면서 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정보기술(IT) 같은 우리 주력 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할 것으로 봤다. 구 회장은 “환경, 디지털, 노동, 인권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부상하면서 해당 분야의 국제 규범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구조적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산·관·학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