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야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단 1.4%였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는 10명 중 5명(50.5%)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와 같은 세계 경제·정치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순이었다.
환율 안정화 시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을 예상한 응답률이 각각 32.7%, 30.8%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향방을 두고는 응답자의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인하해야 한다’는 13.3%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이후 우리 기준금리를 3.50% 수준에서 7번 연속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으로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으로 본 응답자는 7.6%에 그쳤다.
또 전문가 10명 중 6~7명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에 달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횡재세에 대해서도 57.8%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15.2%였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