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신 응급병상 두 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에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구상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분에 해당하는 심리치료를 8회 제공하고 2027년까지는 10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국가·공공기관과 학교 종사자 등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검진 항목은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검진 결과는 개인정보로 보호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 대부분이 20, 30대에서 발병한다”며 “조기 발견으로 상담·약물 치료를 적절히 병행해 치료하면 정신질환을 초기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시간 정신 응급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 3곳이 있다. 자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환자는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하면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
한국은 자살률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OECD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수진자 수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차민주 이경원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