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 쌍특검법 강행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국정조사 추진이 극한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3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국정조사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와 이후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3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윤석열정부의 치부는 결코 다가가서는 안 될 성역이냐”며 “국민의 요구가 정쟁이라니 황당무계하다”고 맞받았다.
박민지 박장군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