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등에서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당장 전공의 지원율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시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모집 정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10년 전인 2014년 정원 대비 지원율이 112.4%였지만 올해는 25.5%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급감했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에서 의료 인력마저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필수의료 과목 비수도권 지원율은 2014년 71.8%에서 45.5%로 26.3% 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같은 기간 91.0%에서 71.2%로 19.8% 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인기 과목인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지원율은 117.1%에서 141.0%로 23.9% 포인트 상승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없어서 생기는 진료 공백을 응급의학과에서 커버해 왔는데,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까지 줄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아파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