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추가적인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3일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지난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적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그러면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은 한국의 군사정찰위성과 비교하며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논평원은 “우리 위성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면 (남측이) 미국 상전에 기대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 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며 미국이 이를 침범할 경우 미국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제거해 버리는 대응성 조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권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