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세제 관련 개선안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 5단체는 건의집에서 주요 7개국(G7)과 동일하게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 부문에선 대기업집단 법제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과도한 배임죄 처벌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측면에선 최고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26.4%)와 상속세(최대 60%)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 측은 “건의집이 기업 제도 개선에 활용되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