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후 89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내용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후 10시47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예고시간보다 앞서 기습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사전에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통보한 장소와 같다.
일본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사실을 파악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21일 오후 10시46분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오키나와현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NHK는 “정부는 ‘J-얼러트(일본 전국순시경보시스템)’를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발령했다”면서 “(경보시스템 메시지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8월 24일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비교적 성공한 적으로 보였으나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해 발사에 실패했다.
이번 3차 발사 성공 여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 관계자는 “러시아 기술이 지원되면 북한 위성 발사 기술에 일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9·19 군사합의 일부 내용의 효력정지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런던 현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