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특별점검… 대량 피해지역 추가 조사도 진행

입력 2023-11-20 04:06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가담 사실이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7월 공인중개사 4332명을 대상으로 한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880명의 위법행위 932건을 적발했다.

이번 3차 점검은 이들이 시정 사항을 이행했는지, 업무 정지 기간 중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도 점검한다. 점검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