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지휘권 박탈해놓고’… 총장 탄핵 검토에 檢 ‘황당’

입력 2023-11-15 00:03 수정 2023-11-15 00:46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유로 검찰을 흔드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민주당이 김 여사 수사 진행 상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은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해 총장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며 “탄핵을 검토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별다른 말 없이 웃기만 했고, 따로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는 대검 간부들과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 뇌출혈로 투병 중인 서울고검 소속 검사를 병문안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이 총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보고 받을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야당 비판에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러 법률상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며 “제기된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선 민주당이 ‘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 발언을 한다’며 해임을 요구한 것에 “트집 잡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해 이 총장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고 발언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이 남발돼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