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주재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도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관한 문제가 SCM 정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경청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 답은 ‘예스’”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고,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착륙했다. 또 다른 항모도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오스틴 장관은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미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가 가동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격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우주에서 북한 등 적성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DSP(정지궤도 위성), SBIRS(신형 조기경보위성), STSS(저궤도 위성) 등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한·미는 또 SCM을 계기로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했다. 한·미는 국방비전에서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비전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SCM 당시에도 발표됐으나 ‘북한’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