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상은 청년에 국한돼 있다.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해 ‘고령 사회’가 된 지 8년 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29세 청년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30~34세는 주거비 때문에 가장 많은 빚을 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상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청년의 자산 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2022년 상반기 ‘청년희망적금’을,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는 등 청년층 자산 형성에 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도 있다. 반면 나이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는 자산 형성 사업은 ISA 계좌와 개인 퇴직연금(IRP)뿐이다. ISA 계좌는 5년 뒤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10%(최대 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사용 잔액을 전환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아동발달계좌를 평생에 걸쳐 쓸 수 있도록 여러 사업과 연계한 해외 사례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싱가포르 부모는 자녀가 0~6세일 때 ‘아동발달계좌’를 만들어 6000~1만8000달러를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넣어 불려준다. 이 계좌는 자녀가 7세가 되면 ‘대학교육계좌’로 전환해 등록금 마련 용도로 쓰고, 30세 이후에는 ‘중앙적립기금’으로 또 바꿔 주택 구매 자금이나 병원비, 은퇴 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도 만기가 도래한 아동발달계좌를 성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