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비교적 느슨한 민간 자율규제 방식에 호응해 ‘상생 보따리’를 내놓는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그동안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이 발표됐다.
쿠팡은 대금정산 전에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비 등을 결제할 때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당근은 불법 중고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경찰복·리콜 제품 등) 사전 알림’ 도입 등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불법·가짜상품 판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나 허위 후기에 대한 피해 방지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키로 했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정산주기도 단축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 중”이라며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