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활용한 초등생 돌봄 서비스 확대를”… 기공협 성명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30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와 함께 성명을 내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치중된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지역공동체를 발굴해 늘봄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감세 정책을 제공하는 등 돌봄 서비스에 많은 민간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숫자보다 3배 이상 많고 교육시설을 이미 갖춘 종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공협은 또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를 향한 직접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같은 간접 투자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