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른바 ‘1차관 라인’이 무대 중심에 섰다.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과학계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덕분에 매년 집중 질타 대상이었던 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라인’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국감을 보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 담당 부처와 정보통신 담당 부처가 통합해 탄생한 ‘거대 부처’다.
그동안 2차관 라인은 늘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통신 품질 관리, 이동통신 요금제 조율 등 가계통신비와 직결한 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의원님’의 질의로 곤욕을 치렀다. 이동통신 3사 대표도 국감장 ‘단골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도 5G 서비스 품질 문제, 통신비 인하 방안,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우려 등 현안이 즐비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는 1차관실이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 이상 삭감한 것과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펼쳐지면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도 1차관실을 향해 펼쳐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일 날 선 질의에 진땀을 빼야 했다.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차관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은 시기가 있었나 싶다. 2차관실에선 방패 역할을 해줘 고맙다는 농담도 한다”고 29일 전했다. ‘폰플레이션’(인플레이션+스마트폰 가격) 등 가계통신비 부담 관련 질의는 지난 27일 국감 막바지에야 나왔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주요 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불러세웠던 것과 달리 올해는 삼성전자·SK텔레콤만 질타의 대상이었다. 일각에서는 1차관실 이슈가 정쟁 도구로 쓰이면서 정작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관한 논의는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