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유착 의혹을 겨눈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75건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6일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와 전국 시·도경찰청 자체 인지 사건, 고발 사건 등 모두 7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범죄 혐의가 짙은 사건은 6건이며 행정적 부조리로 볼 수 있는 것은 69건이라고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교사 24명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을 확인해 이 중 4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문제를 사들인 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도로 지난 11일 학원가 ‘빅3’ 중 한 곳인 시대인재 본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는 수십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적발된 사교육 업체는 인맥과 학맥 등을 동원해 수능·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에게 접근해 출제 경험이 있는 다른 교사를 소개받는 방식을 썼다. 수사 대상에는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빅3가 모두 포함됐으며 유명 ‘일타 강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 ‘문제 장사’ 대가로 많게는 5억원에 달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는 게 교육부 조사 결과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3명, 공인중개사 4명, 공인중개 보조원 2명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피해자 134명이 190억원가량의 임차보증금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