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로 한시 연장키로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경유에 대해 각각 25%, 37%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사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에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유가 급등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국내 유류 판매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탈 수 있다. 앞서 10월 둘째 주 기준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유류 가격은 보통 2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변동 폭이 반영된다.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고금리 국면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은 내수와 기업 투자 등을 위축시키며 하반기 경기 반등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