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규모가 1만 가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규모를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에 5000가구 공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모 규모는 2만 가구로 기존보다 배가 늘게 된다.
이번 물량 조정은 주거 안정책을 담은 9·2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선정된 민간임대사업자는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공공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민간임대사업자가 공적자금을 융자할 경우 평형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융자액 상향 혜택도 부여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인 융자 한도가 한시적으로 9000만~1억400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모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