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즉시 2억원 대출… 두 자녀 출산 땐 전액 탕감을”

입력 2023-10-11 03:05
한국사회발전연구원(한사연·이사장 김요셉 목사)이 혼인 즉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대출해주고 두 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해주자는 내용의 입법청원과 출산장려운동에 나선다.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춘규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절름발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은 출생신고 후부터 시행된다.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혼장려기금 대출은 이번 출산장려운동의 핵심이다. 20~35세 결혼적령기의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한 명을 출산하면 1억원을, 6년 내 두 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한사연은 1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사연은 운동의 확산을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세기총,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임석웅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