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는 만 5세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많으면 4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브리프 최근호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올라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이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각각 1740만원과 3520만8000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 12년 출생아보다 최소 수급액 기준으로 246.2%, 최대 수급액으로는 71.3%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늘어난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지급액이 많아지고 대상 역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고서도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